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8.12 발의 ·
공정거래법 위반 시 고발 절차를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춰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고발 대상 기관의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사실을 알리고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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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소청법, 수사절차법, 형사소송법 등 다른 관련 법안들이 함께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들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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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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