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22 발의 ·
교육위원장 발의
교육위원회
사립대학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구조개선 전담기관 및 심의위원회 설치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를 만들고,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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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사항을 심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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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지역 사립대학의 폐교가 지역 경제와 연구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위기대학의 구조개선을 돕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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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조개선
대학의 재정이나 운영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학부나 학과를 합치거나 나누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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