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17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사립대학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구조개선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구조개선 전담기관 및 심의위원회 설치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전문적으로 논의할 위원회를 만들고,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효율적인 관리를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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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립대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사항을 심의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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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장은 경영위기대학이 구조개선 조치를 이행할 때 행정적, 재정적으로 도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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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조개선
대학의 경영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거나 학과를 합치고 나누는 등의 변화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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