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9.09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학령인구 감소로 경영이 어려워진 사립대학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구조개선·폐교·해산까지 지원하는 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사립대학위기대응위원회 설치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사립대학위기대응위원회를 새로 두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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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정 법률안
이 법안은 기존 법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사립대학의 위기대응과 구조개선을 위한 법률을 새로 만드는 제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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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영위기대학
재정진단 결과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돼 지정되는 사립대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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