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18 발의 ·
사립대학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대학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경영위기대학 지정 및 관리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구조개선이 필요한 사립대학을 '경영위기대학'으로 정하고, 전담기관(한국사학진흥재단)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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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안 제4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를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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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 경제 보호
사립대학 폐교로 인해 지역 경제가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특별지원지역'으로 정해 금융 지원이나 고용 안정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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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조개선
대학의 경영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학과를 합치거나 없애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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