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1.0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사립대학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경영위기대학 지정 및 관리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구조개선이 필요한 사립대학을 '경영위기대학'으로 정하고, 전담기관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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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안 제4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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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 경제 및 구성원 보호
폐교로 인해 지역 경제가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특별지원지역'으로 정해 금융이나 고용 안정 지원을 할 수 있고, 학생과 교직원의 권익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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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조개선
학교의 재정 상태나 교육 환경이 나빠졌을 때, 조직을 효율적으로 바꾸거나 통합하는 등의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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