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22 발의 ·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률 속 '심신장애'라는 문구를 구체적인 진단 내용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차별적 표현의 개선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심신장애'라는 표현이 자칫 장애인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편견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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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의5
변경 전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변경 후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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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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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았던 직무나 맡고 있던 자리를 그만두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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