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24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예금자가 보호받는 금액의 한도를 1억 원 이상으로 높여서 예금을 더 안전하게 지켜주려는 법안이에요.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 상향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예금보험금의 지급 한도를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바꿀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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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보험금은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함.
변경 후
보험금은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 이내에 시행되며, 개정된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는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보험사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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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금보험금
은행이 파산하는 등의 사유로 예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해 주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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