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03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금보험금 지급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높이고, 금융위원회가 5년마다 한도의 적정성을 검토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험금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
예금보험금 지급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업종별로 구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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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2항(보험금의 계산 등)
변경 전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은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변경 후
기존 내용에 더해, 보험금의 한도는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업종별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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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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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금보험제도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에게 대신 일정 금액을 지급해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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