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보험금 한도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지급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다만, 과거 규정에 따라 이미 일부만 받은 사람 중 아직 청구권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뀐 기준에 따라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을 때 그 차액(미수령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