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09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다자녀 양육자 우대와 성범죄자 임용 제한 강화 등 공무원 인사 관리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다자녀 양육자 우대 정책 도입
다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공무원으로 채용되거나 승진, 전보될 때 인사관리상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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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임용의 원칙)
변경 전
장애인, 이공계전공자, 저소득층 등에 대한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
변경 후
저소득층, 다자녀양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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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무원 채용 시 우대 대상과 고려 분야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직위의 기준을 단순화하고 결원 보충 절차를 구체화했어요.
공무원 임용 제한이나 징계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육아 휴직 기준과 처분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수사 자료 요청에 관한 규정(제83조제4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돼요. 또한 성범죄 관련 결격 사유는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죄부터 적용되며, 특정 기간 내에 확정된 경우 해당 날짜에 당연 퇴직 처리되는 등의 세부적인 적용 사례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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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용
공무원이나 직원의 직위를 부여하여 업무를 맡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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