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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다자녀 양육자 우대와 성범죄자 임용 제한 기간 조정 등 공무원 인사 관리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다자녀 양육자 우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공무원으로 채용되거나 승진, 전보될 때 인사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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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임용의 원칙)
변경 전
장애인, 이공계전공자, 저소득층 등에 대한 인사관리상 우대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우대 대상에 '다자녀양육자'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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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임용 시 우대 대상과 기술 분야를 구체화하여 채용 관련 규정을 정비했어요.
직위 해제와 개방형 직위 등 인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예요.
성범죄 관련 임용 제한과 징계 절차를 위한 자료 요청 등 엄격한 관리 기준을 마련했어요.
양육 지원과 처분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들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수사자료 제공 관련 규정(제83조제4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돼요. 또한 성범죄 임용 결격 기간 등 일부 조항은 특정 시점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등의 세부적인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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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용
공무원이나 직원의 자격을 부여하여 어떤 직무를 맡기거나 임명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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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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