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21 발의 ·
국회가 정부가 만드는 대통령령이나 총리령이 법의 취지에 맞는지 더 꼼꼼하게 확인하고 수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시행 중인 명령도 검토 대상에 포함
현재는 주로 새로 만들어지거나 바뀌는 대통령령 등을 검토하지만, 앞으로는 이미 시행 중인 대통령령이나 총리령에 대해서도 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검토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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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8조의2제3항
변경 전
상임위원회가 제출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의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함
변경 후
시행 중인 대통령령 등에 대해서도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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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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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총리령·부령
국회에서 만든 법률(법률)을 실제로 집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놓은 명령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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