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료제출·비밀유지명령 제도를 공정거래법 준용 방식으로 통일

지금은 하도급법에 자료제출명령,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출의무, 비밀유지명령 등을 따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걸 없애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같은 내용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바꿔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두 법을 따로 개정할 때 생기는 시차 문제를 막고 제도를 통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