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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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에게 결함·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그 자료가 영업비밀이라도 증명에 반드시 필요하면 제출 거부의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않아요.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자료를 훼손한 경우 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신청인이 구체적으로 주장하기 현저히 곤란하고 다른 증거로 증명하기도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증명하려는 사실 자체를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