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시행일과 소급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위반행위 신고에 관한 규정(제22조제4항제1호)은 시행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는 사건부터 적용되고, 손해배상소송에서의 자료제출·비밀유지명령 관련 규정(제35조)은 시행 이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그래서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이나 이미 제기된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