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제96조의2(재조사 요청)는 법 시행 이후 공정위가 불처분 결정을 하는 사건부터 적용되고, 자료제출·비밀유지명령 관련 규정(제110조~제112조, 제119조)은 법 시행 이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는 곧바로 적용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