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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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중개자등은 판매대금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은행 등 관리기관을 통해 신탁, 예치, 지급보증보험 중 하나의 방법으로 별도관리해야 하며, 별도관리하지 않는 대금과 지급보증보험 가입 대금은 직접 운용할 수 있어요. 관리기관과 통신판매중개자등은 안전한 방법으로 대금을 운용해야 하고, 별도관리 대금이 판매자의 재산임을 밝혀야 하며, 상계·압류가 금지되고, 합병 등 예외를 제외하고 양도·담보 제공도 금지돼요. 통신판매중개자등이 허가취소·해산·파산 등의 사유가 생기면 관리기관은 판매자 청구에 따라 우선 지급해야 하고, 금융위원회는 관리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