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1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의 연령 제한을 없애고, 심리재활서비스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생계지원금 연령 제한 삭제
지금은 80세 이상 참전유공자만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나이 제한을 없애서 80세 미만이라도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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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3(생계지원금) 제1항
변경 전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변경 후
참전유공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80세 이상이라는 연령 제한이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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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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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계지원금
생활이 어려운 참전유공자에게 생활수준을 고려해 지급하는 지원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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