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현재는 수당을 받을 때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확인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로 인해 실제로는 도움을 받지 못하면서도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생겨요. 발의 의원들은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고, 본인과 가구원의 생활 수준을 기준으로 대상을 정해야 한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