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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장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글로벌 세제 변화에 대응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과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이에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따른 대응
다국적기업그룹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글로벌최저한세' 시행에 맞춰, 우리 과세당국이 실효세율 변화를 알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는 특례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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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2제6항제7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는 특례를 마련하여, 국가별 실효세율이 변경된 경우 이를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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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부담부증여나 계산서 발급 등 특정 상황에 따른 세액 결정과 가산세 적용 기준을 다루고 있어요.
국세의 우선 징수나 압류 시 소멸시효 등 세금 징수와 관련된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과세 정보의 요구 절차와 고발·통고 처분 시의 심사 기준을 명시하고 있어요.
조세심판관의 임기, 구성 비율 및 국선대리인 선정 요건을 정하고 있어요.
법령 개정에 따른 경정 기간 등 시기적 조치를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자격 확대에 관한 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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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과제척기간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인 기간을 말해요. 이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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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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