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2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체납자의 잘못이 아닌 집행 기관의 실수로 인해 국세 소멸시효가 부당하게 중단되는 것을 막는 법안이에요.
집행 오류에 따른 시효 중단 방지
압류할 재산이 없는데도 수색을 하거나, 압류해서는 안 되는 재산을 잘못 압류한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멈추지 않도록 법에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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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1항제4호
변경 전
압류
변경 후
압류(「국세징수법」 제5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유로 압류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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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멸시효
권리자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가 사라지는 것을 말해요. 국세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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