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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국가기관이 세무공무원에게 과세정보를 요구할 때 필요한 정보를 상세히 적도록 하여 납세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과세정보 요구 시 필수 기재 사항 추가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청할 때, 단순히 요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의 인적사항, 사용 목적, 정보의 내용 및 기간, 담당자 정보, 법적 근거 등을 반드시 포함한 문서로 제출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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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1조의13제2항
변경 전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구해야 함.
변경 후
과세정보를 요구할 때 납세자의 인적사항, 사용 목적, 정보 내용 및 기간, 담당자 인적사항, 법적 근거 등을 기재한 문서로 요구해야 하며, 특히 제5호(제1항제9호 관련)는 해당 업무에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만 요청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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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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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정보
납세자의 세금 관련 정보나 소득 내역 등 세무 행정에 필요한 개인 정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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