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2.0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역외거래로 인한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해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역외거래 부과제척기간 확대
해외와 관련된 거래(역외거래)에 대해 국가가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을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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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역외거래에 대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부과제척기간)이 7년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역외거래에 대한 부과제청기간을 10년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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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바뀐 규정이 아니라 기존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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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에요. 이 기간이 지나면 국가는 해당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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