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1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공직자가 가상자산을 이용해 재산을 숨기거나 부당하게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가상자산 등록 의무화
공직자와 공직후보자가 재산을 등록할 때, 소유자별 합계액이 100만 원 이상인 가상자산도 포함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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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제3호타목
변경 전
기존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등록 규정이 없었으나,
변경 후
소유자별 합계액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등록 대상에 포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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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가상자산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재산등록이나 변동사항 신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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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상자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발행되거나 유통되는 자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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