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02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직자가 재산을 숨기기 위해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것을 막고, 공직자의 재산 공개를 더 투명하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가상자산의 재산 등록 의무화
공직자와 공직후보자가 재산을 신고할 때,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도 반드시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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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등록대상재산) 제2항 제3호 타목
변경 전
현재는 가상자산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어요.
변경 후
가상자산을 등록 대상 재산에 포함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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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가상자산 관련 재산 등록이나 변동사항 신고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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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상자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디지털 네트워크상에서 거래되는 자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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