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15 발의 ·
공직자의 재산 신고 대상에 1천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가상자산 재산신고 의무화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거나 선거 후보자로 나설 때 신고해야 하는 항목에 1천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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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등록대상재산) 제2항 제3호 타목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문에 가상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요.
변경 후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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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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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상자산
비트코인과 같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발행되거나 유통되는 자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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