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1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공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하여 투명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가상자산의 재산 등록 의무화
현재 공직자의 재산 등록 목록에는 가상자산이 빠져 있지만, 이 법안은 가상자산을 공식적인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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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가상자산이 등록 대상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가상자산(「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 대상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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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가상자산 관련 재산 등록이나 변동 사항 신고를 할 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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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상자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디지털 형태로 발행되고 유통되는 자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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