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2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치매관리법의 '치매'라는 말을 '뇌인지저하증'으로 바꾸고, 법 이름과 관련 용어를 모두 새 이름에 맞추는 법안이에요.
'치매' 용어를 '뇌인지저하증'으로 변경
발의 의원들은 '치매'라는 말이 부정적인 뜻을 담고 있어 환자 가족에게 수치심을 주고 조기 진단과 치료를 방해한다고 봐요. 그래서 법에 쓰인 '치매'를 '뇌인지저하증'으로 바꾸자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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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 제명
변경 전
치매관리법
변경 후
뇌인지저하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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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3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기본 목적과 용어, 법률 명칭을 뇌인지저하증 중심으로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종합계획 수립과 이를 심의하는 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연구, 검진, 의료비 지원 등 환자와 가족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 체계를 정비해요.
데이터 수집, 정보시스템 구축, 역학조사 등 관리 기반을 위한 조사 체계를 정비해요.
치매안심센터 등 현장에서 환자를 지원하는 주요 시설과 사업 운영 방식을 정비해요.
부칙이 없어요
이 법안에는 부칙이 없어서 시행일과 적용례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시행 시기는 원문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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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치매
뇌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판단력 등이 떨어져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후천적 장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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