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2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치매관리법의 '치매'라는 말을 '뇌인지저하증'으로 바꾸고, 법 이름과 관련 용어를 모두 새 이름에 맞추는 법안이에요.
'치매' 용어를 '뇌인지저하증'으로 변경
발의 의원들은 '치매'라는 말이 부정적인 뜻을 담고 있어 환자 가족에게 수치심을 주고 조기 진단과 치료를 방해한다고 봐요. 그래서 법에 쓰인 '치매'를 '뇌인지저하증'으로 바꾸자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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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치매관리법
변경 후
뇌인지저하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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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이 없어요
이 법안에는 부칙이 없어서 시행일과 적용례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시행 시기는 원문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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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판단력 등이 떨어져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후천적 장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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