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04 발의 ·
치매라는 용어 대신 '신경인지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통합 돌봄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법 명칭 및 주요 용어 변경
기존의 '치매'라는 단어가 주는 거부감을 줄이고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법 이름을 '신경인지장애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관련 용어를 모두 수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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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기존 '치매'라는 용어가 환자와 가족에게 수치심을 줄 수 있고, 이로 인해 조기 발견과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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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기능 저하로 인해 기억력, 학습 능력, 판단력 등 인지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상태를 의미하며, 기존의 '치매'라는 용어를 대체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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