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7 발의 ·
치매라는 용어 대신 '신경인지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환자와 가족을 위한 통합 돌봄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용어 변경 및 인식 개선
치매라는 용어가 주는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신경인지장애'로 명칭을 바꾸고, 환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노력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률 명칭 및 용어 변경
변경 전
치매관리법 (치매라는 용어 사용)
변경 후
신경인지장애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신경인지장애로 용어 변경)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용어 변경의 목적
발의 의원들은 기존 '치매'라는 용어가 환자와 가족에게 수치심을 줄 수 있고, 이로 인해 조기 발견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경인지장애
치매를 포함하여 기억력이나 사고력 등 인지 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의미하는 용어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