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본 용어 및 체계 정비8건
법률의 명칭과 기본 정의, 국가적 의무 등 전반적인 기초 체계를 인지이상증 중심으로 개편해요.
- 기타개정법률 명칭이 치매관리법에서 인지이상증관리법으로 변경돼요.
- 제1조개정치매 관련 용어들이 인지이상증과 관련된 용어로 바뀌어요.
- 제2조개정정의 조항에서 치매 관련 용어들이 인지이상증 관련 용어로 대체돼요.
- 제3조개정국가와 지자체의 의무 사항 중 치매 관련 내용이 인지이상증으로 바뀌어요.
- 제4조개정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치매 관리 대신 인지이상증 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돼요.
- 제5조개정치매극복의 날이 인지이상증극복의 날로 명칭이 바뀌어요.
- 제2장 제목개정제2장의 제목이 치매관리에서 인지이상증관리로 변경돼요.
- 제3장 제목개정기존 '치매'라는 용어를 '인지이상증'으로 변경하여 관련 사업을 정의해요.
위원회 및 정책 수립4건
인지이상증 관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종합계획 수립 등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요.
- 제6조개정종합계획 수립 시 포함되는 항목들이 인지이상증 관련 내용으로 바뀌어요.
- 제7조개정국가치매관리위원회가 국가인지이상증관리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어요.
- 제8조개정위원 구성 시 치매 관련 학식과 경험 대신 인지이상증 관련 전문성을 고려해요.
- 제9조개정위원회 심의 사항 중 치매관리사업이 인지이상증관리사업으로 바뀌어요.
연구, 조사 및 통계6건
인지이상증에 대한 연구와 실태조사, 정보시스템 구축 등 데이터 기반의 관리를 강화해요.
- 제10조개정치매연구사업의 명칭이 인지이상증연구사업으로 바뀌어 연구와 지원이 이루어져요.
- 제13조개정치매등록통계사업이 인지이상증등록통계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어 시행돼요.
- 제13조의2개정치매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 인지이상증정보시스템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 제14조개정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 대상이 치매에서 인지이상증으로 바뀌어요.
- 제14조의2개정5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가 치매가 아닌 인지이상증을 대상으로 진행돼요.
- 제15조개정지금은 치매검진사업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인지이상증검진 및 등록통계 등 인지이상증 관련 사업을 위한 자료도 요구할 수 있게 돼요.
의료 지원 및 환자 보호4건
환자와 가족을 위한 의료비 지원, 성년후견제, 검진사업 등 직접적인 혜택과 보호를 강화해요.
- 제11조개정기존 치매검진사업이 인지이상증검진사업으로 이름이 바뀌어 시행돼요.
- 제12조개정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이 인지이상증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바뀐답니다.
- 제12조의2개정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인지이상증환자 가족을 위한 것으로 바뀌어요.
- 제12조의3개정성년후견제 이용 지원 대상이 치매환자에서 인지이상증환자로 변경돼요.
기관 운영 및 기반 시설6건
중앙·광역 센터와 안심병원 등 실제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의 역할을 재정립해요.
- 제16조개정지금은 중앙치매센터가 치매관리 업무를 수행하지만, 앞으로는 중앙인지이상증센터가 인지이상증 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지원하게 돼요.
- 제16조의2개정지금은 광역치매센터가 치매관리를 담당하는데, 앞으로는 광역인지이상증센터가 인지이상증 관련 사업과 환자 교육 등을 수행하게 돼요.
- 제16조의3개정지금은 공립요양병원이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위한 의료사업을 수행하는데, 앞으로는 인지이상증 관련 의료사업도 수행할 수 있게 돼요.
- 제16조의4개정지금은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앞으로는 인지이상증안심병원을 지정하여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돼요.
- 제17조개정지금은 치매안심센터가 치매환자 지원을 위해 운영되는데, 앞으로는 인지이상증안심센터가 인지이상증 환자와 가족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돼요.
- 제17조의2개정지금은 치매상담전화센터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앞으로는 인지이상증상담전화센터가 인지이상증 관련 정보 제공과 상담을 수행하게 돼요.
운영 지원 및 권한 위탁3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종사자 보호, 업무 위탁 등 행정적 기반을 마련해요.
- 제18조개정지금은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인지이상증관리사업 및 관련 시설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게 돼요.
- 제19조개정지금은 치매관리사업 종사자의 비밀누설이 금지되는데, 앞으로는 인지이상증관리사업 종사자도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돼요.
- 제20조개정지금은 치매관리사업의 권한을 위탁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인지이상증관리사업에 관한 권한도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게 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