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9.30 발의 ·
경찰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고위직 경찰 인사에 대한 행정안전부·해양수산부 장관의 개입 절차를 줄이고, 대신 전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중요 인사 절차에서 정부 부처 개입 축소
현재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 정년 연장, 징계 시 행정안전부나 해양수산부 장관의 제청이나 경유를 거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과정이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절차를 삭제하는 것을 추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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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무총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총경 이상 임용 추천, 경정 이상 정년 연장, 경정 이상 징계 등의 사항을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부칠 수 있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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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신설되는 위원회 심의 절차는 시행 후 첫 회의부터 적용돼요. 또한 임용, 정년 연장, 징계 등 각 인사 사항은 해당 사안이 발생한 시점부터 개정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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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을 처리하기 위해 상급자나 관계 기관에 요청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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