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03 발의 ·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인사권 이전
현재 행정안전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제청권을 국가경찰위원회로 옮기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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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
변경 전
행정안전부장관이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제청권을 가짐
변경 후
국가경찰위원회가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제청권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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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른 법률과의 연동
이 법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어야 의미가 있는 법안이에요. 다른 관련 법안들이 수정되거나 통과되지 않을 경우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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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청권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상급자나 기관이 허락이나 추천을 요청하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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