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9.07 발의 ·
해양경찰의 고위직 임용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고위직 인사 검증 강화
해양경찰청장이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임용할 때,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거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해양경찰위원회의 설치 등) 제1항 제4의2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용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
어떤 안건을 자세히 조사하고 논의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