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4.04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자율방범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법안이에요.
자율방범대 운영의 법적 기반 마련
현재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는 자율방범대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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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율방범대 설치 및 조직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읍·면·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구성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여러 개를 둘 수 있으며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안 제3조,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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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률에 따른 체계적 관리
이 법은 자율방범대를 처음으로 법제화하는 것이므로, 향후 자율방범대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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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이나 규칙으로 인해 제한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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