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2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율방범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돕는 법안이에요.
자율방범대 운영의 법적 기반 마련
현재 예규로만 운영되던 자율방범대에 법적 근거를 만들어 체계적인 관리와 행정·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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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 및 제4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자율방범대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조직·운영할 수 있으며, 조직한 사람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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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치활동 금지 및 처벌
자율방범대와 대장의 정치활동을 엄격히 제한하며, 이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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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법이나 규칙에 따라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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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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