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21 발의 ·
자율방범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지원과 활동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조직 구성 및 신고
자율방범대를 읍·면·동 단위로 조직하고, 이를 만든 사람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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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 및 제5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자율방범대를 읍·면·동 단위로 구성하고, 조직한 사람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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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상금 지급 조건
자율방범대원이 업무 중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받는 보상금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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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치안공백
경찰 인력이 부족하여 범죄 예방이나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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