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2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가유공자의 법적 지위를 결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혼란을 줄이고 절차를 명확하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신규 신청자 대상 구분 및 절차 명확화
현재는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분과 새로 신청하는 분에 대한 규정이 섞여 있어 해석이 헷갈릴 수 있는데, 이를 분리하여 신규 신청자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명확하게 정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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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
변경 전
변동신고 사항 중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변동신고 사항 중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2항, 제5항(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및 제6항을 포함하도록 정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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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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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훈심사위원회
국가유공자 등의 보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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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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