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2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대군인의 법적 지원 대상 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의 혼란을 줄이고 행정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신규 신청자와 기존 대상자 구분
기존에 혜택을 받고 있던 사람과 새로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을 명확히 구분하여, 신규 신청자가 불필요하게 중복된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법 내용을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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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3항
변경 전
기존에는 신규 신청자와 기존 대상자가 섞여 있어 해석상 혼란이 있었어요.
변경 후
신규로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특정 범죄 등으로 인해 제외될 수 있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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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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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대군인
군이나 공익 분야에서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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