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2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18민주유공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행정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신규 신청자와 기존 대상자 구분
새롭게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과 이미 유공자로 인정받은 사람의 상황에 맞춰 법 적용 제외나 심사 절차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행정적 혼란을 줄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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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 제1항
변경 전
신상 변동 시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대상자 범위에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의 신상 변동 신고 의무를 유지하면서, 이후 이어지는 세부 항(제5항, 제6항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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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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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의결
어떤 안건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고(심의), 최종적으로 결정하는(의결)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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