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2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독립유공자의 예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혼란을 줄이고 절차를 명확하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신규 신청자와 기존 대상자 구분
현재는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분과 새로 신청하는 분에 대한 규정이 섞여 있어 해석이 헷갈릴 수 있는데, 이를 명확히 나누어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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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 제1항 제6호
변경 전
신상 변동 사유 중 하나로 '제3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7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를 포함하고 있어요.
변경 후
신상 변동 사유에 '제3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6항(신설)'을 명확히 구분하여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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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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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훈심사위원회
독립유공자나 그 유족이 법적 예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심사하고 결정하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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