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2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훈보상대상자의 법 위반 시 처리 절차를 명확하게 정비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신규 신청자 대상 구분
새롭게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과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의 상황에 맞춰 처리 절차를 명확하게 나누어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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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제6호
변경 전
기존에는 법 위반으로 인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의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법 위반 등의 사유로 인한 변동 사항이 생겼을 때, 해당 내용(제72조 제1항~제6항)을 포함하여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함을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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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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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훈심사위원회
보훈 관련 법령에 따라 보훈 대상자 여부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전문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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