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적용 절차의 해석 혼란 정리

지금은 등록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 일단 적용제외 결정을 먼저 한 뒤 다시 등록신청을 받아 적용대상자로 결정해야 하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었어요. 개정안은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하지만 등록신청을 하지 않아 아직 적용제외 결정을 받지 않은 사람도 포함해서, 그 사람이 등록신청을 하면 뉘우친 정도가 현저한 경우 바로 적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리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