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등록 신청자의 판단 기준 명확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람이 다시 등록을 신청한 경우, '뉘우친 정도가 현저한지'를 언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조문을 정비해서 해석상 혼란을 없애려는 거예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조문이 먼저 적용제외 결정을 한 뒤 다시 등록신청을 받아 대상자로 결정해야 하는 것처럼 읽혀 혼란을 준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