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5·18민주유공자가 「형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등 일정사유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형 집행 종료 등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조문이 이미 이 법을 적용받고 있는 5·18민주유공자와 신규로 등록신청을 하여 이 법을 적용받을 5·18민주유공자를 함께 규정하고 있어 신규로 등록신청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먼저 적용제외 결정을 한 후 다시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상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명확성 및 같은 범죄로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법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5조제5항·제6항·제7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