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2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지원 대상 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혼란을 줄이고 행정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법안이에요.
신규 신청자와 기존 대상자 구분
기존에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과 새롭게 등록을 신청하는 분들을 명확히 구분하여, 신규 신청자가 겪을 수 있는 법적 해석의 혼란을 방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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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5항
변경 전
현재는 신규 신청자와 기존 대상자가 섞여 있어 해석이 모호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신규로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특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특히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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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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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엽제후유의증
베트남 전쟁 등에서 사용된 고엽제(화학약품)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질환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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