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21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주변 금연구역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금연구역 거리 확대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범위가 기존 10미터에서 20미터로 늘어나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6항제1호
변경 전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변경 후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구역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연구역
담배를 피우는 것을 금지하는 구역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