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7.26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 주변의 금연구역 범위를 넓히고 학교를 추가로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금연구역 범위 확대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까지였던 금연구역 범위를 30미터 이내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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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6항제1호
변경 전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변경 후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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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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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연구역
담배를 피우는 것을 금지하는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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