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11 발의 ·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의 금연구역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금연구역 범위 확대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현재 10미터인 금연구역을 30미터 이내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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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6항제1호
변경 전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변경 후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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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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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접흡연
다른 사람이 담배를 피울 때 나오는 연기나 담배꽁초에서 나오는 성분을 마심으로써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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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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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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